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8년
2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도2615 판결
[의료법위반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의료법위반방조)·국민건강보험법위반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[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]][공2018하,1343]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형법 2015년
3. 서울행정법원 2015. 4. 9. 선고 2014구합15375 판결
[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][미간행]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
6. 대구고법 2014. 7. 9. 선고 2013나20503,20510 판결
[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·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4하,739]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2013년
7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합26835
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910, 2013. 8. 6., 각하
요양급여대상 확인 이의신청 검토불가통지 취소청구 요양급여대상확인이의신청검토불가통지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행정심판법 2004년
|
|
로그인 |